문서보기 - 국심 1996경1713, 1996. 12. 26.
문서번호 국심 1996경1713, 1996. 12. 26.
매입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