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0632 (1997.09.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를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지의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청량리 세무서장이 96.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57,043,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