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367 (1997.11.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제 목]
(1)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 5,000,000원의 신빙성 여부/(2)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1. 구로세무서장이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065,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양도토지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