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2511 (1992.08.13)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토지가 민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되는 묘토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비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등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예정결정기간(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위 청구인들중 00에게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