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1837 (1992.7.28)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