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1630 (1992.7.16)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위의 무허가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