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008 (1992.10.2)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예정결정기간(90.1.1∼90.12.31)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