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2789 (1992.9.22)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대상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