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963 (1992.07.28)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