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935 (1992.7.25)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를 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