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928 (1992.7.9)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도시설계구역으로 87.2.4 고시된 이후인 89.7.7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