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925 (1992.7.28)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는 무주택소유 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1.11.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26,034,9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