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695 (1992.8.1)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제한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판정시기는 건축제한일수를 가산한 기간임(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