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609 (1992.7.15)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를 재촌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