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500 (1992.6.30)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위 토지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