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456 (1992.7.8)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처분청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