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364 (1992.7.13)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