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341 (1992.6.24)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설계구역내의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