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225 (1992.6.1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시외버스터미날 부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당초 수립된 도시설계를 변경 수립중에 있던 기간(88.6.29∼91.8.30)의 토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