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208 (1992.6.17)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