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1028 (1992.6.13)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건축규제기간을 가산한 기간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