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934 (1992.6.13)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과세기간 종료일 (예정결정기간 종료일:90.12.31)의 공시지가는 과세기간 개시일(90.1.1)의 공시지가와 동일하므로 당해 기간중에는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