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874 (1992.5.26)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를 환지처분에 의해 취득할 당시부터 타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위 토지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