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871 (1992.7.4)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토지가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