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870 (1993.1.1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취득후 학교용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어 법 소정의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