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869 (1992.5.29)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가 위헌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