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855 (1992.6.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가처분에 의해 일체의 권리행위가 금지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