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771 (1992.6.5)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