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691 (1992.09.26)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학교내의 테니스장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케 하면서 일반인도 사용토록 하고 월회비등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기각)

[결정요지]

학교내의 테니스장 시설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케 하면서 일반인도 사용토록 하고 월회비등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용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