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855 (1994.11.22)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 세액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