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4255 (1996.06.1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를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0,016,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