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254 (1992.5.22)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하천 해당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