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495 (1994.07.22)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