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326 (1996.10.16)

[세     목]

[결정유형]

경정

[제     목]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