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도봉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2,518,180원의 부과처분은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1,278㎡는 의제취득일(89.12.31)부터 1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본적지출과 개량비 115,428,506원을 지가상승액(과세기간개시일의 토지의 기준시가에서 과세기간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에서 차감하며,

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46㎡ 및 같은동 O OOOOOO 임야 19㎡는 소유기간인 92.3.19～92.12.31, 같은동 O OOOOO 임야 515㎡는 소유기간인 90.6.21～92.12.31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으로 하며,

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각필지별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