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307 (1996.06.2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청구인이 92.1.29 취득한 쟁점②토지의 과세표준계산시 전소유자가 보유한 기간을 과세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9,168,6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