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273 (1996.06.03)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토지 304.8㎡중 198㎡만 무주택가구 소유나지로 보아 과세제외하고, 나머지 쟁점토지(106.8㎡)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