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049 (1994.10.07)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기관이 행정작용에 의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