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022 (1996.11.11)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입안지로 고시된 경우 이를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