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2000 (1994.06.29)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