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923 (1996.09.12)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파주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54,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