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779 (1996.08.24)
[세 목]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되어 철거된 날로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 OOO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459,970원의 부과처분과 같은날 청구인 OOO에게 한 같은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467,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