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중1519 (1994.6.30)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