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중1478 (1994.6.8)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건축물의 소유자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쟁점토지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유휴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