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4중1468 (1994.6.7)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도로용지 지정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가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