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1246 (1994.7.25)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제     목]

토지 취득후 당해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고시 됨으로써 대지면적이 건축허가 최소면적에 미달되어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취득후 자연녹지지역 지정되어 건축불가능시 3년간은 유휴토지제외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