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1586 (1992.7.9)

[세     목]

[결정유형]

기각

[제     목]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과세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