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1495 (1992.07.29)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