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1491 (1992.07.06)

[세     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쟁점토지가 건축허가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