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1245 (1992.06.2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2) 양도면적을 2,365㎡로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